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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정정심판 청구에서 청구인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 정정심판 청구에서 청구인은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및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정정하는 내용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기재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정정 후 발명의 목적과 기술적 사상이 변경되지 않아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초래하지 않고, 정정 후 청구범위의 내용이 특허 출원 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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