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이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까?

상표출원이 선등록상표와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더라도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서 사용되지 않는 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 내용, 제공 수단 및 장소, 서비스업의 제공자와 수요자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