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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경쟁사가 회사의 핵심 인력을 유인한 경우, 이는 어떤 법에 저촉될 수 있나요?

Answe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업자의 핵심 인력을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여 스카우트하고, 이에 따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는 사업활동 방해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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