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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에 불복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nswer

특허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구 특허법 제145조에 따라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를 실시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거절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와 함께 공고된 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심판청구가 이루어진 후, 심판 절차가 진행되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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