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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표이사의 횡령행위로 인해 법인이 무자력 상태일 때, 채권자가 쟁점이 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표이사의 횡령행위로 인해 법인이 무자력 상태에 있을 때, 채권자가 쟁점이 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민법 제404조에 규정된 채권자대위권입니다. 이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무자력인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인 법인을 대위하여 불법행위자인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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