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이 선등록상표와 유사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표 출원이 선등록상표와 유사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외관, 호칭 및 관념을 전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대법원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