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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청구인은 어떤 사항을 증명해야 하는가?

Answer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청구인은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등록고안의 청구항에 명시된 구성 요소와 확인대상고안의 구성 요소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등록고안의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 기술사상이 보호되므로, 일부만을 갖춘 경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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