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사건에서 피해자의 변제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피해자가 편취금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나머지 편취금에 대해 지연손해금이 산정됩니다. 불법행위일 다음날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이 계산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변제 사실이 인정된 이후 남은 금액에 대한 이자를 법률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