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은 어떻게 특정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도록 최소한 필요한 구성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구성이 전부 기재될 필요는 없지만,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만약 구성요소가 불명확하더라도 대안적으로 나머지 구성으로 권리범위 판단이 가능할 경우 확인대상발명은 적법하게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은 어떻게 특정해야 합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