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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인수는 어떤 법적 효과를 가져오나요?

Answer

계약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이전 외에도 그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합니다. 계약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며, 잔류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채권채무관계도 소멸합니다. 이러한 계약인수는 통상적으로 양도인, 양수인, 잔류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3면 계약으로 이뤄지며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하거나 승낙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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