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등록출원상표가 등록 거절되는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됩니까?

국제등록출원상표가 등록 거절되는 경우에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따라 판단됩니다. 구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은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공익상의 이유로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는 상표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구 제6조 제1항 제7호는 수요자가 누구의 상품을 표시하는지 식별할 수 없는 상표도 등록이 거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