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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디자인의 신규성 상실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등록디자인의 신규성 상실 여부를 판단할 때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을 고려하여 관찰자가 느끼는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나누어 비교하는 것이 아닌 전체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으며, 따라서 공지된 디자인과 비교하여 심미감이 유사한 경우 신규성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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