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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정정 심판에서 정정사항이 허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 정정 심판에서 정정사항이 허용되는 조건은 구 특허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특허청구범위의 감축, 오기의 정정,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에 해당해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정정이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정사항은 기존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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