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시 사유지의 매입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개발사업에서 사유지 매입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는, 매입 비용 부담 주체와 매입 의무가 분명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공사계약서와 사업제안서에 사유지 매입 주체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았거나, 매입 의무를 합의하지 않은 경우 사유지 매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조합원의 동의와 협의가 있었고, 사유지 매입 불이행이 조합원 의사와 반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