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일반적으로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는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회복되지만, 재산적 손해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누수가 장기간 지속되어 요양원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겪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