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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인중개사가 조정대상지역 해제 정보와 같은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나요?

Answer

관련법리 및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보조원은 대상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 등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와 같은 정보는 공신력 있는 정보로 볼 수 없으며 단지 소문에 불과한 경우, 그러한 정보를 매매계약 당사자에게 고지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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