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 시 외관, 관념 및 호칭의 차이는 상표의 유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상표의 유사성 판단 시 외관, 호칭 및 관념은 객관적이고 전반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외관과 관념, 호칭의 차이에 따라 일반 소비자 또는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경우,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가 시각적으로 혹은 의미적으로 다르면,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