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의 ‘부정한 목적’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따르면, '부정한 목적'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출원상표가 특정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특정인을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부당한 이익을 획득하려 하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출원상표의 인식 정도와 상표의 유사성, 출원 과정에서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