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어떤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4. 11. 20. 선고 2011299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