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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을 받기 위한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인식을 기준으로 판별합니다. 이때, 상표가 결합된 경우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으며,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지 않는 한 일부만으로도 호칭 또는 관념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명확히 규명된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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