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액을 대여금으로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특정 금액이 대여금인지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는 금원의 수수 원인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수수 원인이 소비대차임을 주장하는 측이 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결(1972. 12. 12. 선고 72221 판결)에서도 마찬가지로 특정 금액이 소비대차로 인해 수수된 것임을 주장하는 측이 입증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