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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비스표 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유사한 상표'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서비스표 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유사한 상표'의 인정범위는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 서비스업과의 혼동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출처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거나, 그러한 혼동이 발생할 만한 유사성의 정도를 평가하여, 칭호, 외관, 관념이 실질적으로 유사해 상표의 출처에 대한 오인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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