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 소유자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고 해당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거나,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상태에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토지 소유자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거나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상태에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한 경우, 이는 거래의 상대방 및 해당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불법 매립한 상태에서 토지를 유통시킨 것으로 법적 책임이 발생하며,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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