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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용신안등록 출원에서 보정의 적법성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됩니까?

Answer

실용신안법 제11조에서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불명확한 기재를 명확히 하는 경우 등에서 가능하다.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정은 불법으로 간주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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