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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권에 대한 이해관계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가요?

Answer

디자인권에 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이해관계인은 등록권리자 등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권리범위와 관련하여 분쟁의 염려가 있는 대상을 제조, 판매 또는 사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국한되지 않고, 그러한 물품을 장래에 제조, 판매,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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