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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 도급계약에서 공사 완료와 하자 발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의 완료는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모두 마치고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완성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면, 하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일부 미시공 또는 부실시공된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마지막 공정을 완료하지 못하면 공사가 미완성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공사의 모든 단계가 완료되었고 사회통념상 건물로서의 완성이 이루어졌지만, 일부 보수 또는 수리가 필요한 경우 이는 하자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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