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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이 제기해야 할 주장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은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즉, 청구인은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위험이 있고,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선사용상표의 알려진 정도와 거래 실정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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