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 등록에서 표장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서비스표 등록을 위한 표장 유사성 판단은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이나 혼동이 우려되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외관이나 호칭 중 어느 하나라도 유사하면 유사성으로 인정될 수 있고, 관념 또한 유사하다면 이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2. 11. 2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