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 디자인의 요지변경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디자인보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최초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도면, 사진 등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요지변경이란 최초의 출원된 디자인과 보정된 디자인 간에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이때 디자인의 요지는 일반적으로 통상의 지식에 기초하여 출원서의 기재 및 도면으로부터 도출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