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에서 원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성립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추가공사비의 지급 의무는 원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적인 공사를 수급인이 수행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약정 또는 합의가 있었음을 수급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도급 계약에서 정한 공사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이는 대법원 판례(2012다70223, 2010다70230 등)를 따릅니다. 추가공사에 대해 원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추가공사가 원도급 계약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