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출원서비스표가 자타식별력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출원서비스표가 자타식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표가 특정 상업적 출처를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는 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디자인이나 문구가 사용되어야 하고,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특히 다수인이 그 특성을 통일되게 이용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