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란 무엇이며, 부동산 매매계약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과실상계란 손해발생의 원인이 피해자의 과실도 포함된 경우,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피해자가 부주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가해자가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의적 불법행위자가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는 주장을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