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채무자의 급부 의무와 반대급부는 어떻게 되나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동시에 상대방도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로 간주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09. 5. 28. 선고 2008다98655, 98662 판결 및 2017. 10. 12. 선고 2016다9643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