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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청구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22조에 따라, 등록디자인의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전용실시권자나 이해관계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디자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대상물품의 용도와 기능, 및 전체적인 심미감을 고려하여 유사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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