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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용신안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심판에서는 어떤 사항을 증명해야 합니까?

Answer

실용신안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심판에서는 청구인이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청구항의 필수구성요소를 결여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관련법리에 따르면, 등록고안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 보호되며,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결여된 확인대상발명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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