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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정정심판 청구 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Answer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 기재된 내용을 정정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내용을 명확하게 할 경우에 한하여 정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136조 제3항은 정정이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하고, 제4항은 정정 후에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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