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 정정심판 청구 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Answer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 기재된 내용을 정정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내용을 명확하게 할 경우에 한하여 정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136조 제3항은 정정이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하고, 제4항은 정정 후에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