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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은 어떤 절차를 따릅니까?

Answer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은 특허법 제137조에 따라, 출원인은 거절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판청구서는 거절결정을 하는 과정에서의 사실관계 및 법리적 오류를 주장해야 하며,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심판청구 수수료가 요구되며, 심판 결과에 따라 원래의 출원 또는 수정된 출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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