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무엇인가요?

디자인등록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에서는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 미등록 디자인이 그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별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즉,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가 미치는 효력이 어떤 특정 디자인에까지 미치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결정해야 하며, 등록디자인의 효과 범위가 상대방의 디자인이 등록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이 기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