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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출원에서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출원에서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수요자, 생산자, 판매자 등의 일치 여부와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한다고 하여 바로 동일 또는 유사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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