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를 인식할 때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명시되어 있으며, 법원은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 혼동을 피할 수 있으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