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심판 청구 시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실용신안 심판 청구 시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확인대상고안의 기술적 구성과 등록고안의 구성 요소 간의 동일성 또는 균등관계입니다. 즉,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두 고안 간의 기술적 특징이 동일하거나 균등해야 하며, 이와 같은 판단 기준은 관련법리인 특허법 제2조와 제29조에 의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