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3자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제3자는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