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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과 관련하여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삼아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비교하고자 하는 상표들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만으로는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낮고, 전체적으로 볼 때 출처의 혼동이 피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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