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정정 심판 청구에서 정정 요건은 무엇인가?

특허 정정 심판 청구는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해 정정 요건으로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거나, 불명확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구 제13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정정 후 특허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되거나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정정된 특허청구범위는 출원 당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