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거절 사유로 '표장이 유사하다'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상표등록 거절의 기준은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한 외관, 호칭, 관념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둘 이상의 문자들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에 대해서는 문자들의 결합관계에 따라 독립적으로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