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대여금 원본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대여금 원본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관련 시점에 따라 최고이자율이 다르며, 예를 들어 2013. 3. 14.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 2018. 2. 8.부터 2019. 3. 12.까지는 연 24%가 적용됩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기간별 이자율을 참고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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