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되, 내부관계에서는 각자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부담 부분이 정해집니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손해배상을 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한 경우, 그 비율에 따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상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손해배상금을 초과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