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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 등록에 있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된 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디자인보호법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된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해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지된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거나 전용했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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