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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들은 법인의 채무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집니까?

Answer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서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의 이름으로 상행위를 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거래행위는 전 조합원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조합에 미치며, 조합의 채무가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채무를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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