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심사에서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및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출처의 오인과 혼동을 피할 수 있을 경우 유사성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반대로 여러 요소가 유사할 경우 유사한 상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으로는 대법원 판례 등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